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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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단풍나무숲 2 6,945 2020.07.04 09:57
1676898031_8BhFTZNi_2a4644c2c3cbed0995a577cc689673967681e254.jpgⓒ연합뉴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펼쳐왔던 검찰의 막가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쟁점이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최순실 게이트에 빚대어 온 검찰과 언론의 전방위적인 공세가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초대형 권력형 비리라도 저지른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펴온 검찰과 이를 받아적기에 급급했던 이 나라 언론의 저열한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은 그렇다쳐도, 경향신문의 유희곤과 유설희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듯 싶다).

이것만으로도 조 전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의 입장은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까지 나왔다. 박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획·표적수사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빼박' 증거다.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려던 윤석열의 마각이 의혹이 아닌 실체로 드러난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서 윤석열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는 사면초가에 빠진 그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은 직속상관이자 지휘권자인 추 장관의 지시마저 거부한 채 희대의 검언유착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의 선택지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다. 검사장 회의는 그 길을 가기에 앞선 윤석열의 사전 정지작업이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대내외에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고, 정권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압력에 의한 희생양. 이것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윤석열이 그리는 최상의 그림일 터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윤석열이 차기 대권후보 3위에 올랐는데, 이같은 결과는 그의 정치적 야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대권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 인물난에 시달리는 통합당에게 지지율 10%의 윤석열은 매력적인 카드일 테니까 말이다. 검언유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보수언론이 대대적인 쉴드를 쳐주고 윤석열이 희생자 코스프레를 펼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던 '윤석열 대망론'이 펼쳐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물러나도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윤석열이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한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일이 어디 그러하던가. 더구나 윤석열의 계획은 그 자신이 한 점 허물이 없을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기획·표적 수사, 검언유착 수사 무마, 장모 사기 사건 봐주기 의혹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이 파다하게 퍼져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윤석열이 야권의 대권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조만간 우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을 목도하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떤가. '사필귀정'에 어울리는 그런 그림 아닌가. 




Comments

꺽지 2020.07.05 00:38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윤춘장 아웃
단풍나무숲 2020.07.05 01:21
시간이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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