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관련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공수처든, 공소청이든,중수청이든… 어차피 정치검사들이 스며들거고, 그들이 좌지우지할곳이 되버립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나쁜세포(정치판검사들)가 들어가면서부터 나빠집니다.

 

검찰이 자기들에게 협조적이지 않는 판사들에게 협박하죠. 판사들에게도 이럴진데, 다른곳은 말할필요도 없구요.

“당신이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이 변호사할 때 힘들걸??”

 

지금의 공수처도 검찰들이 은연중 협박안할까요?

"당신 공수처생활 끝나면 변호사생활 안할각오야?? 당신 변호사되면 당신이 맡은 사건 우리식구(검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훗날 당신 변호사수임료가 틀려져~ 알지?" 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공수처, 공소청,중수청을 만드는게 먼저가 아니라…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이 처음에 돈,권력욕심없는 사람들이 판검사로 안되게 한번 걸러내는것과 판검사로 해먹을게 없는 직업으로 만들면 됩니다.

 

 

1.    판검사 임용제도를 바꾸어야합니다.

현재의 판검사임관제도를 없애고, 사법연수원졸업후에 바로 변호사신분이 됩니다. 그중 인권,노동,국선변호사등등.. 사회를 위해 5-10년정도 기여한 변호사들중에 따로 판검사시험제도를 정해서 그들이 판검사가 되게끔 합니다. 특히 검찰조직은 군대의 특전사처럼, 검찰사무관위주의 조직에 그들 목줄을 검사가 잡고 검사목줄 법무장관이 잡게해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2.    판검사가 되고난후에는 어떤 규칙/시스템을 만들어서 변호사복귀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절대적 사회악인 전관예우 자체를 없앨수 잇습니다. 그리고 판검사는 월급을 더 많이 챙겨주고, 이런식으로 10년정도 지나면 판검사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직업이 자연스럽게 될것입니다.

 

 

3.    검사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이용한 검사들을 확실히 처단해야합니다. 일명 “윤양건(윤석렬,양재택,김건희) 또는 김건희 특별법” 을 만들어 판검사(특히검사)들이 사적으로 검사의 공권력을 이용한경우 검사든 의뢰인이든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곳을 검찰내부에 만드는게 아니라 전혀상관없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합니다.

 

 

4.    판검사란 직업을 해쳐먹을게 없는 자리로 만들어버리고, 이공계,기초과학,연구원등등이 돈많이벌고 명예로운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이공계쪽으로 몰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발전된 사회가 될것입니다.

 

5.    마이기레기 닷컴은 3번조항에 관해 1번으로 어떤 여검사가 자기 섹스파트너를 검찰권력을 불법악용한 여검사의 신상을, 정보가 입수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보를 계속받아 검사들의 검찰권력남용의 비위를 세상에 공개하고 해당자의 실명,신원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찌라시를 만들어서 서초역입구에서 찌라시 뿌리고, 여의도 각 당사앞에서 찌라시만들어서 배포하려고 맘먹고 잇는데………………..

 

 

님들 혹시 님들생각은 어떤지? 오류,조언,첨언,제안등등 잇으시면 해주실수 잇으세요? 

이왕 돈들여서 찌라시 만들기전에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좀 해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ps) 제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자주 글/댓글을 남기기가 힘듭니다. 혹시라도 댓글답변이 늦어져도 이해해주시고

혹시라도 텔레그램 : mygiregi 로 따로 연락주시면 바로 대응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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