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추경 벌써 60조…나랏빚 반년새 100조 늘었다”

세계일보 “35조 사상 최대 ‘슈퍼추경’ 나랏빚 1년새 100조 폭증”

한국경제 "나라빚 '사상최대'…세수 줄어드는데 또 적자국채 23.8조 나라살림 112조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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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간신문 1면을 도배한 기사 제목입니다.

어제 정부가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습관처럼 '국가부채 망국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장 내일에라도 부도날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 40.1%는 OECD 회원군 평균치 109.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올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7.2%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예상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38.1%에서 5.4%포인트 오르는 것은 절대규모도 작고 증가속도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119개국 중 14위로 전망(피치)'하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이 가능(S&P)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한적,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 것(무디스)'이라고 평가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지원 자금에 1조 9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재원도 9조 4000억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114만명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한국형 뉴딜과 K방역 육성,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명목으로 7조 6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지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 지난 유행가 마냥 '경제위기론'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주술을 되풀이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3차 추경으로 본격화하는 '한국판 뉴딜'은 단순히 위기 방어용 단기 대책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큰 차원에서 국가혁신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협력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코로나 추경 열차가 신속히 목적지에 도착해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하도록 정치권과 언론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