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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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건 공소장

pshkhs16 2 7,031 2020.04.27 16:08
458 https://www.youtube.com/watch?v=jL7xsBhL0KI&feature=youtu.be​

앞으로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할텐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7xsBhL0KI&feature=youtu.be​


​본질은~~'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Comments

pshkhs16 2020.04.27 18:15
답변 삭제
동영상 내용 중~ 첨 들어 본 법률용어가 나와 찾아봤습니다. ㅎ

'공소장 일본주의'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풍나무숲 2020.04.27 19:43
답변
예잔에 글로 썼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더해 원래 검찰의 직무유기가 본질인 사건입니다.
하여간 검새들은 이 나라의 사회적 흉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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