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공소장

Community

울산 사건 공소장

pshkhs16 2 6,575 2020.04.27 16:08
425 https://www.youtube.com/watch?v=jL7xsBhL0KI&feature=youtu.be​

앞으로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할텐데....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L7xsBhL0KI&feature=youtu.be​


​본질은~~'검찰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

Comments

pshkhs16 2020.04.27 18:15
답변 삭제
동영상 내용 중~ 첨 들어 본 법률용어가 나와 찾아봤습니다. ㅎ

'공소장 일본주의'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풍나무숲 2020.04.27 19:43
답변
예잔에 글로 썼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더해 원래 검찰의 직무유기가 본질인 사건입니다.
하여간 검새들은 이 나라의 사회적 흉기입니다.
삭제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5 아, 안철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댓글[6]개 단풍나무숲 2020.04.22 12410
264 김종인 비대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댓글[6]개 단풍나무숲 2020.04.23 13019
263 코로나 땜시....뭐...새로운 사업 아이템 없나요? 댓글[5]개 국밥소년 2020.04.23 10993
262 오건돈 사퇴로 주목받은 통합당 성추문 사례들... 댓글[4]개 단풍나무숲 2020.04.24 9116
261 아...까먹었다. 댓글[5]개 국밥소년 2020.04.24 10204
260 헌재, 경찰의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는 위헌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4.25 6726
259 하하하, 잘한다 홍준표!! 댓글[3]개 저스티스 2020.04.25 8025
258 이놈 면상 볼일도 이제 한달남짓이다!! 댓글[4]개 단풍나무숲 2020.04.26 9130
257 화제 만발 기레기 세자매의 낯짝... 댓글[3]개 단풍나무숲 2020.04.26 8582
256 김경수 경남지사가 김재원에게 날린 카운터 펀치 댓글[3]개 단풍나무숲 2020.04.27 8285
열람중 울산 사건 공소장 댓글[2]개 pshkhs16 2020.04.27 6577
254 대통령이 나서라는 통합당, 윤창중 성추행 사건 때는..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4.28 6606
253 이달의 기레기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요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4.28 6748
252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통합당'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4.29 6678
251 [시사기획창]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시청 후기....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5.01 6796
250 김종인의 오판... 단풍나무숲 2020.05.01 5661
249 조국과 윤석열, 악연이구나 질긴 악연... 단풍나무숲 2020.05.02 5425
248 언론감시에 불편한 독서신문과 시사주간 댓글[1]개 L540EURO6 2020.05.02 5843
247 기레기 추적자가 좀(?) 불편한 시방새 보도본부장 댓글[2]개 L540EURO6 2020.05.02 6982
246 태영호-지성호가 외통위게 가면 절대 안 되는 이유 댓글[2]개 단풍나무숲 2020.05.04 6952
글쓰기
구글 애널리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