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내용 중~ 첨 들어 본 법률용어가 나와 찾아봤습니다. ㅎ

'공소장 일본주의'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영상 내용 중~ 첨 들어 본 법률용어가 나와 찾아봤습니다. ㅎ '공소장 일본주의'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잔에 글로 썼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더해 원래 검찰의 직무유기가 본질인 사건입니다.
하여간 검새들은 이 나라의 사회적 흉기입니다. 예잔에 글로 썼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더해 원래 검찰의 직무유기가 본질인 사건입니다. 하여간 검새들은 이 나라의 사회적 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