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김경수 경남지사 글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미래통합당의 얼토당토 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국채 발행 한도를 법으로

묶어 놓을 정도로 재정건전성과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 독일도 코로나 위기를 맞아

지난 3월말 국채발행 한도를 풀었습니다.

1,560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08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경제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습니다. 

GDP 대비 4.5% 수준입니다. 

독일의 경제규모는 GDP 대비 

우리나라의 2.5배 수준입니다. 

그 비율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약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셈입니다.  

독일은 국채 발행 이외에도 

기업 구제를 위해 5,000억 유로, 

667조원을 투입해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며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6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차 추경을 포함해도 

GDP 대비 41.2%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비축해 왔던 겁니다. 

건전재정의 기준으로 OECD는 

GDP 대비 60%, IMF는 8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21일 기준으로 

각국이 펼치고 있는 위기 대응에 소요되는 재정의 GDP 대비 비율을 보면,

미국 10.4%, 일본 8.7%, 독일 4.5%, 

프랑스 4.5%, 싱가포르 11.8% 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에 대규모 재정 투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통합당이 요구한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제와서 추가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놓고 ‘빚 잔치’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 

참 한결 같습니다.

각 시도 지방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제각각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해 계층, 취약 계층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대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부담 비율이나 

1조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미래통합당에 부탁드립니다. 

제발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요청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