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더해...

<김종인 위원장은 부디 자중자애하시라!>

경제전문가 출신의 정치 선배가

어쩌다가 기초통계도 확인않는

선동성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되셨습니까?

어쩌다 무책임한 선동가가 되셨습니까?

팩트를 모르시나요? 

아니면 외면하시는가요?

첫째,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파탄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1.

박근혜 정부 말(16년 4분기) 전체 가계 중 50%가 (전년대비) 소득이 후퇴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모든 가계의 소득을 상승으로 반전시킨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입니다.

2.

선배가 수십년간 외쳤던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소득 양극화의 개선과 가계-기업 간 불균등 성장의 개선 등이 아닌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던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수십년만에 20% 밑으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고임금 근로자와 저임금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도 5배 미만으로 낮추었습니다.

3.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소득증가율도 하위, 중위, 상위의 순으로 높아짐으로써 가계-기업 및 가계 간 소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4.

무엇보다

실업주도몰락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에 기초한 선동입니다.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취업자 수도 사실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통계조차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요?

둘째,

예산 중 100조 전용으로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지원을 하자는 주장은 한마디로 무책임합니다.

1. 

올해 예산 중 어느 예산에서 100조를 조정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대책에 불과한, 한마디로 혹세무민식 주장입니다.

2.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지원과 정부의 70% 지원 및 종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요? 

정부 대책이 더 포괄적이고 촘촘합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 대책을 즉각 승인하십시오.

3.

마찬가지로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40조, 2.5% 국채 발행은 고액자산가에게 고수익 실현 기회를 주는 야당의 전형적인  <부자 특혜주기> 대책입니다.

2020. 4. 3.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최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