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분이 쉽게 글을 쓰셨길래 스크랩 해왔어요.

미국 L.A에 거주하는 한국계 청소년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안타까운 것은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당한 채로

병원을 옮기던 중 사망한 것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총기소지만큼 구태의연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여지가 거의 없다.

오바마 시절 이를 고치려 했고

클린턴이 y.s에게 애기 취급당하던 새파랗던 시절 

와잎을 국민의료보험 개선단장에 앉쳤지만

개선하지 못했다.

왜, 이는 미국의 시장경제와 밀접한지라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띄는 국민건강보험체제는 반시장주의라 여겨졌던 것이다.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총기자유화문제만큼 고질적인 미국의 약점이다.

지금 코로나가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어

CDC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하지만 이를 도저히 잡을 수 없다.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의료보험제도다.

우리의 경우 국민들 거의 다 건강정보를 공단에서 파악하였고

DB에 저장되어 있어 기저질환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지만

미국은 그게 어려운 것이다.

트럼프가 10만명 죽으면 잘 막았다고 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런 점이다.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죽해야 미국의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은 우체국 밖에 없다고

할 정도인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기득권 보수정당이 추진하려던 제도다.

이게 아이러니하다.

왜냐면 건강보험을 처음 시작한 것은 박통이기 때문이다.

박통에 시작해서 DJ에서 자리 잡은 제도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때 미국에서 시행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보수정당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여기고는, 

명분을 현재 의료 서비스를 낮은 질이라 강조하며,

질높은 서비스를 내세워 바꾸려 했다.

이는 공과 사를 뒤섞어버리는 짓거리다.

공公이 무엇인가?

공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

반면 사私는 개인적 이익이 앞선다.

국가는 대표적인 공집단이다.

사회 역시 공집단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보험은 4개다.

지금은 노인요양장기보험까지 포함해 5개라 한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국민연금이다.

이 4개는 자본적 이익보다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본적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에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 민영화는 국가가 아니라 의료를 개인 즉

삼성, 현대 같은 영리기업이 맡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기업이므로 당연히 이익이 최고 목표가 된다.

질 높은 서비스?

해줄 수 있다.

대신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내노라 하는 대형대학종합병원들이 

1인실 위주로 입원실을 만드는 이유다.

이는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

대신 하루에 몇백만 원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병원의 이익이  보장된다.

결국 병원의 이익은 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면 아조 굿~인 것이다.

 질높은 서비스를 누가 받는가?

바로 돈 많은 사람만 받는다.

그런데 너무 속보이지 않는가?

그래서 내 놓은 것이 민영보험 논리다.

즉 보험으로 하면 의료보험비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험원리라는 것이 십시일반이니까.

그러나 이는 애들 손에 든 떡을

보름달 만들어 주마,

반달 만들어 주마 하고

뺏어먹는 수작질이다.

천문학적 의료비를 얼마나 낮출 것인가!

그저 부자들이 낼 수 있을만큼인 것이다.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가난한자들의 병원 수시 이용보다 훨 줄어든다.

그럼 보험사의 이익은 커진다.

그게 미국의 보험민영화다.

그것을 여기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가입은 갖은 수로 꼬시지만

정작 보험금 지급은 갖은 이유로 미루고 주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소송을 산더미처럼 만들어 포기하게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 짓을 태연하게 한다.

개인이 그런 골리앗들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겠는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의료민영화는 지옥을 열겠다는 개소리다.

질 높은 서비스?

돈 있는 분들은 이미 잘 받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그보다 훨 못한 택시 서비스조차 이제까지 개선 못해

요금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명분으로 삼는 정부다.

질높은 서비스

의료인 중에서는 의사만

보험회사에서는 경영자와 오너만이

그리고 허가 내주는 정치인만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의료제도까지도

다 까뒤집어 그런 허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죽은 젊은이는

적어도 한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경우다.

김종인이 그랬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그 말에 답한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